“지수를 지키려 정부판 영끌·정부판 담합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투자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일하기 싫어지더라”, “하루 종일 단타만 하게 되더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 등의 발언을 소환한 뒤 “대통령 본인이 겪었다는 바로 그 상태를 국민은 요즘 매일 체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생산적 금융 ISA’ 도입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어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던 코스피가 6월 8,476까지 올랔다가 한 달 반 만에 6,000선까지 3분의 1 가까이 빠졌다”라며 “그 직후 개편안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ISA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묶고, 다음 해로 넘기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해 기존 가입자 973만 명, 73조 원 규모의 투자자에게 소급 적용된다”라며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를 언급한 뒤 “ISA 가입자 973만 명이 이 형벌을 받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5년마다 쌓아 올린 복리가 정부가 그은 선에서 굴러떨어진다”라며 “이월 폐지는 소득이 일정한 사람보다 자영업자와 사회초년생에게 더 큰 부담이다.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으로 늘리고 K-국부펀드까지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뭐든 동원하고 있다”라며 “정권의 성과지표가 된 증시가 흔들리자 국민 노후자금을 여러 방법으로 국장에 밀어 넣고 있다. 정부판 영끌이자 정부판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칙을 예고 없이 바꾸는 정부는 신뢰를 잃는다. 다음에 좋은 제도를 내놔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라며 “주식시장은 정권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회고처럼 과몰입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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