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인권 침해 조사 기구 도입” 밝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원내대표)는 중수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했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농축산물 할인 행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향후 물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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