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조차 넘어선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라며 “국민은 집값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 가만히 있던 집값을 들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집값이 오른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결국 집값은 올려놓고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47%,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으며,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54%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장 대표는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 긍정 평가는 35%였으며, 특히 2030세대의 부정 평가는 64%에 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세를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크게 줄였겠느냐. 본인 집을 판 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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