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 다할 것”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은 지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장미란 씨 사건과 지난 7월 발생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라며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며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실패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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