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 임대주택 선정 기준 원상 복구해야!”

SH가 7월 30일 ‘2026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서 선정 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8월 10일 청약을 중단했다.

이에 김정애 서울시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을 재공고하기에 앞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기존 가점 체계를 원상복구 할 것을 서울시와 SH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애 서울시의원은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는 기존 9개 가점 항목 가운데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노부모 부양,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부 횟수 등 2개 항목만 반영하도록 선정 기준을 대폭 변경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정애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 제외가 검토된 것에 대해 “당첨자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신청자의 나이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는 저소득·무주택이라는 동일한 조건 안에서 생애주기와 누적된 주거 불안을 살펴보는 보조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기존 가점에 문제가 있다면 검증과 대안 마련을 거쳐 개선해야지, 근거 없이 먼저 삭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며 가점 체계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층의 입주 기회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청년 별도 공급이나 주거약자 우선 공급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 계층의 어려움을 다른 계층의 기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선정 기준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9개 가점 중 상당수를 없애는 중대한 변경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추진됐고, 공고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지만, 문제 제기 후 불과 사흘 만에 청약이 중단됐다”라며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에 ▲신청자 나이를 포함한 기존 가점 체계의 우선 원상복구 ▲실제 신청자·당첨자 데이터를 통한 가점 효과와 계층별 영향 검증 및 공개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가점 체계 개선과 무주택기간 등 직접적인 주거 필요 지표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공고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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