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과천행 닥치고 이전 폭탄 끝까지 막을 것”

이재명 정부가 지난 1월 과천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9,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13일 경마공원 일부를 먼저 개발해 주택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회의원은 “이전 장소와 이전 비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식의 위험한 입법 독주와 똑같다”라며 “충분한 고민 없이 이 정부는 닥치고 이전만 외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망해 가는 주택 정책이 다른 분야까지 썩게 만드는 정책 실패의 전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공급 발표로 과천은 그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미 수많은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됐지만 말만 하고 실천은 나몰라라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 사업은 상하수도와 교통 등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을 정교하게 기획하고 이행해야 하는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선거 때는 경마장 이전과 주택 공급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라”며 “과천이 표가 필요할 때만 지켜야 하는 도시인지, 자신이 직접 지적했던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 행정력 부족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경마장 이전부터 밀어붙이는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가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졸속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얼마나 졸속인지 대통령에게 직언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 동의 없는 그린벨트 해제와 꼼수의 부분 개발 등 후속 절차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며 “과천 주민의 동의도,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과천행 닥치고 이전 폭탄’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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