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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통해 논의와 집행 역할 적절히 분담해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이름에는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이어지는 반도체의 비수도권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지방주도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포함되지 않은, 즉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수도권 전략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추진·집행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당 차원의 역할과 트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 이유로 ▲거버넌스 ▲세분화 ▲민간의 문제의식을 꼽았다. 김 대표는 “당에서 만든 TF도 두 개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며 “하나는 이날 인준된 전남·광주 30분 통근권 TF로 문금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다른 하나는 전남·광주 문화 인프라 빅딜 TF로 조인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상호 교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이어가면서 논의와 집행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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