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과 역량 철저히 검증…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 만들 것”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두루 입증해 온 분들”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각각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이는 ‘법대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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