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감서 ‘조용히 하세요’ 26회…발언권 정지 20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과 금융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농지 전수조사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의 외교·안보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정치 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 주기 바란다”며 “정부 비판도 국익과 국민 안전, 국가 자존의 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 이상 징후 조기 탐지,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절차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주 진행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한 소란과 제재 사례를 언급하며 “‘조용히 하세요’ 26회, 발언권 정지 20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크다”며 “이제라도 제1야당답게 국정감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쟁점이 된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를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민 삶의 터전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농민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까지 ‘농지 참사’로 몰아가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까지 내걸어 농민 불안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끝으로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연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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