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내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성실·중립·공정·청렴의 의무를 모두 저버렸고, 법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224일째 이어지고 있는 점과 업무추진비 카드의 규정 위반 사용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 검찰 문제를 검찰 개혁으로 풀었듯, 조희대 대법원의 잘못도 사법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당면 과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조 대법원장의 범죄 책임 추궁 ▲법원행정처 해체를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언제까지 국민이 소위 ‘정무적 고려’를 인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