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정원장 즉각 경질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조기 레임덕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0월 1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500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점철된 국정 파탄의 시간이자 스스로 권력의 붕괴를 재촉한 조기 레임덕의 500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와 법치,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민생 파탄과 국익 상실로 귀결된 경제·통상 정책 실패, ‘김앤용’ 참사로 드러난 인사 파탄과 형사사법 체계의 괴멸, 한미동맹 파탄과 굴종적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참사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별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는 ‘나 혼자 총대를 메고 들어왔으니 꺼내 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고 있다”며 “이 기괴한 광경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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