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장실의 현금 격려금 지급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확인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며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압박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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