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소모적 정쟁 버리고 청문회 임해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훼손을 주장하며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고 비판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파기환송, 대통령 임명권 부당 훼손, 선서 거부 등을 거론하고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 충실히 설명하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발족하는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부실·지연 수사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밀관계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며 조만간 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지금, 수사의 공백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 수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후보자에게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확보, 조직 운영 및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권리 보장 방안 등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을 버리고 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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