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소문2청사 개소… 전문상담부터 갈등 중재·합의 후속관리까지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공사비120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와 사후관리까지 공사비 관련 사항을 통합 지원하는 창구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연계해 갈등 발생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된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고, 기관별 지원제도를 신속하게 연계하거나 합의 이후 후속 절차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정·중재부터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공자 선정계획 및 계약 상담, 공사도급계약과 공사비 증액·검증 전문상담, 갈등 동향 파악, 공사비 닥터 파견을 통한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 등이다.

전문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공사도급계약과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대응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간단한 제도·절차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용 전화(02-2133-9380~9382)로 상담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계획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 운영, 해결방안 모색, 합의서 작성·체결 등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관리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하고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을 축적·분석해 반복되는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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