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일하는 국회’ 돼야!
  • 입력날짜 2020-05-25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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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종시대 및 행복한 교육 혁명의 문’ 활짝 여는 국회!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21대 국회’가 마침내 그 문을 연다. 지난번 칼럼에서 강조한 것처럼,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했어야 했다. 2020. 4.15 총선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2017년 촛불혁명 1이 '행정부'를 바꿨다면 2020년 촛불혁명 2는 '입법부'를 바꿔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 곧 국민의 뜻은 그릇된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과 함께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본다.

이제 ‘대한민국 세종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 민생 우선, 창의적 실용, 집단지성과 협업 등 '세종시대 성공 신화'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들을 다시 되살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세종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특히 4.15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는 국민의 염원에 응답한다는 차원에서 여야의 협력·조화를 통한 실용적,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하는 국회’, ‘밥값 하는 정치’로 국민 행복을 넘어 국민감동시대를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행복한 교육혁명’으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맞아서도 70% 넘는 높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에서는 유독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왜 그런가? 정부∙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 논리에 함몰되어 좌고우면하며 교육 논리를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았는지, 교육정책에서 교육 주체와 학교 현장의 의견은 배제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확대 등 교육 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0포럼-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참석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구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가 계속된다면 국민에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과 협력의 정치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 위에서 협치가 완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야당과 손을 맞잡고 국민께 칭찬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고 덧붙였다.

산적한 우리 교육 문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단번에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경쟁 논리를 배제하고 교육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교문현답, ‘학생 등 교육 주체와 학교 현장’을 가장 중심에 두는 교육행정!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무늬만 교육 주체였다. 아니 교육객체에 가까웠다. 이제는 교육 주체 및 교육 가족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찾아줘야 한다. 그래서 교육 주체의 자존감, 만족도,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권을 십분 활용하여 교육 주체가 제대로 주인 노릇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직원의 뜻이 펼쳐지는 학교, 학부모들의 믿음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혁신학교의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발달과 행복이 가능한 교육,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다. 혁신 교육 성공의 열쇠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력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건설이다. 교 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 기초한 ‘학교 자치위원회 법제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여당과 국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의 민주의식, 창의성, 비판적 의식, 협력-소통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수업의 혁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니고 싶은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보내고 싶은 꿈의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이제 교문 현답 (교육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을 실천해야 한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교육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교육이 살아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의 자율과 자치, 의사결정 참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단지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자치를 확대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나라 교육의 질은 그 나라 교사들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는 엄연히 전문직임에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다. 획기적인 대학 서열화 완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완화 못지않게 교원의 승진제도 개혁 또한 시급하다. 승진중심, 행정 중심의 학교를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로 바꿔나가야 한다.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장 선출에 참여하는 교장 직선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무늬만 전문직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담임 및 업무 배정도 현행 2월 말이 아닌 1월에 하고, 신규교사 임용도 3월 2일이 아닌 최소한 2월 1일에는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재 선택권, 평가권 등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원전문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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