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9호선 민간위탁 철회, 안전한 공공철도 만들어야!”
  • 입력날짜 2020-06-03 1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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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을 위한 정상화 청사진 요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방식 계획 중
서울시는 운영 효율화의 이유로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3차 민간위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효율 추구·비용 절감과 시민·노동자의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위험의 외주화’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서울시의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 및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3일(수) 서울시청 앞 전국철도 지하철노동조합 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메트로9호선 노조,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에서 주최하는 ‘서울시의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 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 및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요구했다.

서울시는 5월 25일, 2014년부터 진행해온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2차 위탁계약 만료 기간(8월 31일)에 앞서 3차 역시 민영위탁 방식의 운영계획이 담긴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9호선의 1~3단계 구간 중 1단계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30년간(2009년~2038년) 운영에 더불어 2·3단계 구간마저 지속적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9호선 전체 구간의 차량정비 역시 메인트란스(주)와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이어오고 있어, 서울시는 9호선 전체를 민간자본 유치와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운영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의원은 “도시철도의 위탁 운영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철도노동현장의 부족한 인력 문제, 노동자가 놓여있는 저임금 현실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외면한 채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이 3년마다 기약 없는 위탁방식을 전전하는 동안 시민의 이용 안전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며 “박원순 시장은 더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외주화 방식으로 ‘지옥철 9호선’ 운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 2·3단계가 운영되어야 철도노동자 및 9호선 이용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이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권의원은 “효율 운영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을 배제한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박기범 메트로9호선노조 위원장,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 전태석 메인트란스9호선노조 메인트란스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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