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대표 “임대차 3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
  • 입력날짜 2020-08-03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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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주택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하겠다”
민주당은 8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제27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중대본과 지자체,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사진 가운데)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당정은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 시설 등 지원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민 주거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라면서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배포해주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4일 열리는 7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위 사진 오른쪽)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변화를 끌어낼 임대차 2법이 시행됐다”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분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며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고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다”라며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4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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