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제외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주택 공급”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열흘 동안 집중호우가 지속할 전망이다”며 “전력을 기울여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사진 가운데)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대응하는 것이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을 드렸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통과되고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이다”고 강조하고 “이제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과도하게 높아진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공급 대책도 어제 발표했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투기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실수요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사진 가운데)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종합 대책이 마무리되었다”며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방안으로 서울권역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대책에 포함했다”며 “이번 공급물량의 상당수는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며 “향후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도 순차적으로 안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로 풀이된다. 도시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 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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