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등 10대 과제 제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정책 협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5월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권태엽, 아래 ‘한사협’)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사협은 이날 오후 2시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나머지 9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지역별 복지 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으로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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