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경 위원장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필요성” 강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6월 17일 오후 강남구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도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의 정책간담회 개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한 사람들을 지켜드리기 위함이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약자들을 국가가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낀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어 “그중 하나가 발달장애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직업훈련은 어떻게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가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갖는다”라면서도 “국가가 맡아서 책임져 드리는 것이 옳을 텐데 아직은 국가책임제 내용을 채우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요컨대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국가가 제공해드리는 것이다”며 “그런 단계가 지나면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게 하고 일상을 원래 사시던 곳에서 영위할 수 있게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제안을 요청한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 할 텐데 그다지 국내에 전문가가 많지 않다”며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받아서 채워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도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 보편적 시행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실효성 강화 ▲발달장애인 자조 단체 육성 및 지원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 증진 및 가족 휴식 지원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보장(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위원회 위원장(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17일 오후 본지와의 대화에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 그리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국가의 책임제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미 이낙연 국회의원은 6월 1일(화)에 대구시의회에 방문하여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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