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의혹
  • 입력날짜 2023-01-31 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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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시의원 “추가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 촉구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 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 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마포구 광역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진술 서울시의원은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 지역에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 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 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여기에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되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 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정진술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당초 마포구는 광역 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진술 시의원
▲정진술 시의원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6월 작성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 쓰레기소각장의 추가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 행정 논란과 기피 시설의 지역 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 지역 사전 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 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 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진술 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세훈 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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