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제32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10일 열린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식에서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라며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한다.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다”라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어 교육행정에 대해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있다”라고 지적하고 “지금 서울교육 학교 현장에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하다고 한다”라며,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한 후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 이념에서 탈피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교육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사가 19.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교직생활 만족도 또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79.1%로 찬성 20.9%를 압도했다며, 이것이 민심이고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김 의장은 6월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교통방송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며,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통근, 통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생활이동 빅데이터 분석 발표는 광역교통계획, 도시계획 등에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서울시의 스마트 행정의 선진적 사례로 꼽았다.

김 의장은 “새해 의회가 제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에 서울시가 최근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하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용도가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장이 5월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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