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후보자 전문성 인정,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점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에 앞서 9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 사항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헌법 내재적 한계에 반하는지 여부 ▲검사 탄핵소추 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 ▲계엄 제도의 의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헌법재판소 수도 이전 결정례에 관한 쟁점 ▲헌법 연구관 인력 충원 등 헌법재판 지연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에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전문성,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