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시의원, “차등화하도록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서울 지역 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내 운전면허 소유자는 92만 2,774명, 이중 연평균 반납은 1만 9,226명으로 연간 2%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2019년 1만 7,392명 ▲2020년 1만 4,296명 ▲2021년 1만 5,391명 ▲2022년 2만 3,066명 ▲2023년 2만 5,98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 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5,886건 ▲2020년 5,318건 ▲2021년 5,371건 ▲2022년 3,973건 ▲2023년 9,12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023년 130%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2019년 49명 ▲2020년 44명 ▲2021년 50명 ▲2022년 46명 ▲2023년 42명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9만 6,132명으로 누적 반납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6년이 지났지만, 반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이쯤이면 인센티브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며 “타시도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액수 증액을 통해 반납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의 면허 반납제도를 연령별 일률적 적용에서 신체 나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라며 “인센티브 제공 역시 사고율이 급격히 커지는 75세, 혹은 85세에 맞춰 좀 더 일찍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등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바꿀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9월 29일 토론회를 통해 “‘연령대’만이 아닌, 개인의 신체·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면허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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