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부담이 지원될 수 있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 연설 내용에 대해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되었다는 사실이다”라며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려 한다”라고 밝히고 “고유가와 무관한 안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라며 추경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다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고유가와 무관한 예산안, 삭감 대상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독립 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창업 지원 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고 “이러한 예산은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이런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환 내용으로 ▲유류세 인하 폭(15%에서 30%까지) 확대 ▲화물차와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여만 명에게 60만원의 유류 보조금 지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 명에도 같은 지원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 패스 6개월간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한도 30만원까지 확대 ▲청년 내 집 마련 특별 대출 2차 보전 등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만약에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부담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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