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수정 시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즉각 수립해야!”
  • 입력날짜 2021-05-05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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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 촉구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자리에 발탁한 고위직 공무원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 서울시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의 결재권자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은 5월 4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고위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해충돌 의무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권수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고위 공직자도 재산 신고 의무대상자이다”라며 “해마다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는 자체적 감사를 진행해왔지만, 지금껏 단 한 건도 이해충돌 사례가 적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오세훈 시장이 인사발령을 낸 주요 간부 사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투기 및 교란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 요직에 공직윤리 위반자를 기용하면서 그들만의 우연에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그 정도 일은 우연의 일치라며 오세훈 시장과 똑같은 변명을 했다”라며 “이는 대놓고 이 정도 사안은 이해충돌이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기득권 동맹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은 단지 이 지역에 재개발 확정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라며, “2021년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82만 7,831원,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42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 서울시당은 해당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투기가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25개 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착수할 것 ▲자체 조사 말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 ▲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4자 대표단 회의를 소집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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