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전문인력 13명이 진행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을 공개 중인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도 건의했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서소문별관 1동 1층에 있으며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식사 시간인 12부터 1시까지와 주말·공휴일은 쉰다.

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13명이 진행하며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법률지원서비스,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상담)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일반․법률․분쟁조정 등 시민상담, 분쟁조정위원회 등) ▲전월세 보증금 관련 대출상담(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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