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입학준비금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야!
  • 입력날짜 2023-02-02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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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모든 정책, 수요자 입장 반영되고 구상되어야”
김경 시의원(왼쪽 사진)이 2월 2일 서울시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에서 30%의 예산을 분담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사전 준비와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교육청에서는 50%의 예산 분담하고, 신청접수, 상품권 발송, 정산 등의 사업 시행에 대한 역할을 맡았다. 자치구에서는 20%의 예산을 분담하여 구별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은 “서울시가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관내 국·공·사립초, 중, 고(고등기술), 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서울시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에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게 되며,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는다.

교복 대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잔액발생 시 잔액을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한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입학준비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교복 물려받기며 기존 물품을 그대로 활용하는 학생의 경우, 구매범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김경 의원은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현재는 제한된 사용범위 내에서도 학교별 입학준비금 신청 시 교복에서 포인트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태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장학관은 “교복 미착용 학교나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초기 입학준비금 지급 시보다 올해 사용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과거는 교복을 포함한 의류 혹은 학교 권장 도서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가방·신발·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는 여전하다. 김경 의원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반영되고 구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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