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칼럼] 한국 정치, 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입력날짜 2020-01-14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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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강명구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를 첫째 무능한 정부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만 18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제 평범한 젊은이가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더 떨어져서 경제적 양극화만 더 심해졌습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임기 초부터 오로지 북한만 바라봤지만, 한반도 핵 위기는 여전합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반일감정만 부추기고서는 인제 와서 은근슬쩍 꼬리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갈등의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 사회에는 이전까지 보지 못한 극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별갈등,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갈등 조정도 해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번 조국 사태 때는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이 남북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셋째 문재인 정부는 부패한 정부입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 재건축이었습니다.
이젠 위선과 부정의 대명사가 된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부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등 문재인 정부가 감추려고 했던 부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권의 부정부패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공수처라는 초헌법적 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치부를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는 또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영등포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차지하다 보니 필요한 발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낙후된 곳은 여전하고, 영등포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영등포를 떠나야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 정치신인인 저는 비록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실패는 국민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향해 가는 것을 더 잘 견제하고 바로잡아 주었다면 저런 무능과 갈등과 부패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젊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정치인을 나이 젊은 사람들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소통하고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가 바로 젊은 정치입니다.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보는 외눈박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대한민국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며 저는 올 한해도 영등포 곳곳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명 구(자유한국당 전)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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