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년 시대정신은 국회권력 교체, 영등포정치의 판을 바꾸고 거침없는 대개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시대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해도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아팠고 갈등의 골은 깊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뒤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땡볕아래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차별과 싸워야 했고, 강남역 철탑에는 200일이 넘도록 김용희 삼성해고노동자가 아직도 고공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버티지 못해 일가족이 모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참사도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도 생겨났습니다.
반면 정치는 반목과 갈등으로 극에 달했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조국사태’로 인해 4개월이 넘도록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었고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정치검찰의 행태와 민생과 갈등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국회권력의 민낯을 생생하게 목도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바꾸고, 검찰을 바꾸라는 국민의 염원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비록 애초 정치개혁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트리는 공수처설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를 바꾸고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가 2019년 해를 넘기기 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다행입니다.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남아있고, 유치원3법 등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 2020년 예산안과 결부된 민생부수법안들이 해를 넘겨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지만 새해에는 남은 검찰개혁법안과 민생부수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것입니다.
2020년의 시대정신은 국회권력 교체입니다. 21대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자 선거제도개혁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국민들은 그 동안 촛불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사법개혁을 밀고 왔지만 국회권력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폐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철옹성인 국회권력의 저항으로 번번이 개혁입법이 좌절되고, 기득권 적폐세력이 다시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득권 적폐를 심판할 수 있는 총선이 하루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습니다.

21대 총선이 있는 2020년 새 해, 저와 정의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보다 아래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특권과 기득권의 상징이자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있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라는 명령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고 거침없는 대개혁에 나서고자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최초로 진보정당 교섭단체구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선거법개정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통해 정의당 교섭단체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70년간 거대양당 독점정치 환경에서 서로 적당히 공생하면서 기득권을 서로 나눠가졌던 정치의 판을 갈겠습니다. 양당독점 정치 환경에서는 대화와 타협, 협치는 불가능했고 오로지 양극단으로 치닫는 대결의 정치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다당제로 정치판갈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질이 다른 강력한 제3세력의 등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으로 승부하고 비전으로 연대, 연합하며, 대화와 타협을 하는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교섭단체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으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며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대개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판을 갈자’, ‘영등포 정치교체’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오랜 영등포 정치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선거, 불평등과 특권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선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 경청하고 더 나은 영등포를 위한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인 ‘흰쥐의 해’입니다. 새 해에는 흰쥐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롭고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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