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촛불혁명 1>이 ‘행정부’ 바꿨다면 <2020 촛불혁명 2> 통해 ‘입법부’ 바꿔내야!

다가오는 2020.4.15 총선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함께 해산되었어야 할 국회가 지금껏 연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정부 탄핵과 함께 20대 국회도 해산하고 새로운 촛불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새롭게 촛불 국회를 구성했어야 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혐오대상 1위’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화두인 21세기 대명천지임에도 현재 국민 눈에 보이는 국회의 모습은 산업화·군사독재 등 7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한국당 지도부와 80년대 운동권 방식의 민주당 주류가 서로 볼썽사나운 각축전을 벌이면서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많은 청년이 왜 정치에 등을 돌리고, 많은 국민들이 왜 정치인들을 혐오할까? ‘당신들의 천국’ 안에서 이른바 ‘여의도 정치’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민생과 실용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뜻과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의정치라기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이전투구식으로 싸우는 바람에 가장 비생산적이고 한심한 조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 국회를 바뀌고 정치를 바꿔내야 한다. 수십 년 기다리고 기다리며 정치인들에게 맡겨보았지만, 백년하청이었고, 대폭 물갈이도 해 보았으나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을 갈아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17년 촛불혁명 1이 ‘행정부’를 바꿨다면 2020년 촛불혁명 2는 ‘입법부’를 촛불 국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꿔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4월 총선이다. 촛불 민심은 그릇된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과 함께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것이다.

4월 총선 계기로 ‘대한민국 세종시대 - 대한민국 최전성기’ 열어야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짧은 시간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동시에 이룬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는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가운데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GDP 대비 1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 5위 제조 강국’이다. 또한, 수평적 정권교체, 촛불 명예혁명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경험과 자산을 무기로 올해 4월 총선에서 촛불혁명 2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세종시대> 즉, 대한민국 최고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세종대왕은 자주·애민·실용 정신에 입각한 ‘창의 경영’으로 15세기 당시 조선을 다른 모든 나라의 성과를 능가하는 가장 최첨단의 나라로 만들었다.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하여 측우기·해시계·혼천의 등 많은 천문, 기상학 과학기자재 개발, 자주적인 천문역법 개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직설’ 발간, 대표적인 의학서인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편찬,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단군 사당과 고구려·백제·신라의 시조 묘 건립, 그밖에도 인쇄기술, 무명과 분청사기의 대량생산기술, 철제화포기술 등 그 성과와 업적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세종시대 32년간은 실로 정치·경제·군사적인 안정 속에서 과학, 기술, 천문, 지리학, 역사, 언어, 음악, 법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물을 자랑했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가히 ‘조선의 최전성기’라 아니할 수 없다.
2020.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세종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 세종이 세웠던 기틀과 찬란한 문물과 문화의 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왕권(여)과 신권(야)의 조화를 통한 이상적인 정치를 다시 대한민국에서 구현해 보자는 것이다.

그럼 세종시대는 어떻게 찬란한 문물과 문화의 꽃을 피웠을까? 그것은 집권당이라고 볼 수 있는 왕권과, 야당과 언론과 시민사회라고 볼 수 있는 신권의 조화·협력을 통한 이상적인 정치였다고 본다. 많은 전문가가 세종의 이상적인 문화정치는 신하들을 포함해 백성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설득, 동의를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종의 ‘실용적 창의경영’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연구와 협업이 만든 ‘세종시대 성공신화’는 조선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기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또한 2020. 4.15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된 촛불 국회는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여야의 협력·조화를 통한 실용적,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외화내빈·기형적인 민낯의 대한민국’을 넘어서려면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다 보니, 양극화, 불평등, 구태, 악습, 특권을 이용한 반칙과 꼼수 등 산적한 문제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장애물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또한번의 집단지성과 슬기가 필요하다.

가난한 소작농이 만석지기 부농이 되었다면 당연히 몸가짐과 말투, 씀씀이와 우선순위 등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말로만 ‘Global Standard’라 하지 말고, 교육, 주택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기준,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턱없이 모자란 것, 뒤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꼼꼼하게 찾아 철두철미한 전략과 세심한 중장기적 매뉴얼에 입각해 과감하면서도 지혜롭게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다. OECD 가입국에 걸맞게 적어도 OECD 평균은 가야 할 것이다.

보리밥 먹던 시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소국으로 성장·발전했다면 마땅히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높아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분명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졌고 대단해졌다.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아니 ‘헬조선’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출산파업까지 하고 있다. 왜 우리 국민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까?

앞만 보고 질주하던 자동차처럼 어느 순간 돌아보니 ‘불평등, 양극화, 가분수, 비대칭, 기형적 현주소 등 외화내빈의 대한민국 자화상을 본다. 이제는 부끄러운 민낯을 용기 있게 내어놓고 국제적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컨대 삼성 제품은 세계적 수준인데 왜 삼성 일가의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까? 한진 등 일부 재벌가 갑질에서 보듯 왜 한국의 부자들은 존경받지 못할까? 대한민국 부자들도 ‘천박한 졸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10위권의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도 반 상식과 비논리에서 벗어나 이제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세계적 수준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두 가지만 말하라면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꼽는다. 그렇다면 정부•여당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 아래, 해결하기 바람직한 방안과 대안을 내어놓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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