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언제쯤 가능할까?
  • 입력날짜 2022-10-25 14:44:54 | 수정날짜 2022-10-25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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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시작된 2022년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
2022년 국정감사는 10월 4일, 총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출발해 24일(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국감 첫날인 10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10월 20일과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과 파행을 이어갔다.

이렇듯 국감장 곳곳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파행이 이어지는 순간에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피감기관 관계자,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국정감사장 바깥 모습 Ⓒ영등포시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국정감사장 바깥 모습 Ⓒ영등포시대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은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고 한다. 국회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특정 기관은 이를 거부하기 일쑤다.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즉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이 법 집행을 감시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증인 등은 모두 국민의 편에서 맡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 국민이 원하는 민생국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며 국민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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