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전 국민의 행복권... 사회적 논의 필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며 전동 휠체어 타고 1박 2일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이 휠체어 행진을 통해 주장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은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31년 만에 바뀐 진일보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기로 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실은 “조작된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의한 15.92%의 서비스 하락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부양의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 그 기준이 의무대상의 빈곤 수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7월 3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제 폐지 등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20년 도입 약속에 따라 10월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서비스 종합조사 5% 내 추가 확대 도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보장 없이는 장애 유형별 갈등과 전쟁만 초래하는 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 국민의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석 의원은 7월 2일,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며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이자 행복권이다”며 이같이 제시하고 “장애,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소수의 국회의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가치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으로 시작해서 전 국민의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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