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 개최

7월 7일(화)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제하의 세미나가 열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은 축사를 통해 “그간 금융감독원이 지나친 시장개입을 하면서도 금융사고는 사전에 막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금감원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도모라는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금융산업은 지식산업이자 디지털 전환시대에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킬 혁신산업인만큼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 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과연 현재 금감원의 문제가 뭐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금감원의 정상적인 운영에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길 부탁드린다”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1년 새 환매중단 펀드 금액만 3조원이라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펀드에서 사고가 터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 완화와 부실 감독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니, 결국 모든 원인을 슬그머니 금융사의 탐욕으로 돌리고, 규제강화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들은 현행 독점적 금융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패를 방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금융으로 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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