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된다. ‘답정 기소’ 아니냐?”라며 “기소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또 제가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을 하면 그 합리적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이미 겪어본 일이다”라며 “여러분께서도 너무 세부적인, 법정에서 다툴 사안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조금만 줄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조사과정에 대해 종합해보니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다”라며 “한 가지 확인을 해드리면, 제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서 페이지 수를 보니까 199페이지였다. 제가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제가 없을 때 담당 입회 변호사와 대화했는데 추가 소환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가르쳐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라며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환할 목적이 진실을 규명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고 그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그리고 수사 자체가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또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라며 “이것이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때 우리가 군사정권 또는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독재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 정권, 검사 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고 있다”라며 “마치 군사정권 시대의 유신 사무관들이 국가 주요 부서에 배치되었던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 군사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라며 “검사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거듭 맹공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에 발길질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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