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 입력날짜 2023-02-01 1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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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중 탄핵소추안... 2월 말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용혜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다음 주 중 탄핵소추안... 2월 말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자”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이 되어간다”라며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해온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의 부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는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라며 “이상민 장관은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예방도, 대처도 안 했으면서, 사후 수습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용혜인 의원은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어제, ‘재난 안전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돌연 미국 출장을 떠났다. 유가족들에게는 일체의 대화 없이 ‘면피성 도둑 조문’만 했던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다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 “이상민 장관의 행보는 그 자체로 행정안전부의 장관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라며 이 장관의 미국 출장 목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주 월요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참사 이후 94일 만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순간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등 참사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 조치 역시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용혜인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난 지금,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가 다시금 제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주 내로 대통령의 대답이 없다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며 “독립성과 전문성, 재난피해자 참여가 보장되는 재난조사기구 설치 역시 야 3당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다”라고 밝혔다.

용혜원 의원은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 야 3당의 신속한 협력과 논의로, 2월 임시국회 내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라며 “2월 6일에는 야 3당의 논의를 시작해 다음 주 중으로 탄핵소추안과 특별법을 발의하면, 2월 말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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