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포함 19곳 SA등급 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6월 1일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아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0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자료를 2021년 3월 8일부터 26일까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1차 평가를 마친 뒤 이날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평가에서 종합 평점 70점 이상 SA등급을 받은 시는 23곳, 군은 12곳, 구는 35곳으로 총 70곳이다.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5개 기초지자체 중에 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영등포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모두 19곳이다.

총점이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용산구, 성북구, 마포구, 강남구 등 모두 4곳이었다.

영등포구의 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총 62개로 2020년 말 기준 ▲영등포 삼각지 일대 지역특화거리로 육성 ▲한강~안양천~도림천 순환 녹지공간 조성 ▲탁 트인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완료되었거나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53개 사업으로 85.4%에 이른다. 집행 예산은 2,314억 9천6백만 원이며 집행 예정액은 1,691억 8천2백만 원이다.

영등포구가 완료하였거나 계속 추진 중인 공약률 85.4%는 전국 평균 54.12%, 서울시 자치구 평균 69.98%를 상회하는 결과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추진 중인 공약 건수는 영등포 고가 철거 및 상징공간 조성,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건립 등 19개 사업으로 임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라며 “집행 예산은 27억 5천5백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입될 예정액은 724억 2천4백만 원이다”라고 알려왔다.

영등포구가 민선 7기 공약중 폐기한 공약은 ‘서울형 통합학교 추진’이 유일하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통합학교는 학령아동 감소에 대비해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초・중・고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 형태로 대림동 지역은 학급당 20명 내외로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2022년까지 통합을 검토 중인 대상 학교가 없어서 2018년 공약을 조정했다”라고 공약을 폐기한 배경을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본지의 추가 자료 요청에 “이번 평가는 (발표한 자료대로) ▲공약
이행 완료 분야(50점) ▲ 2020년 목표 달성 분야(50점) ▲주민 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 일치도 등에서 기준 이하일 때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라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및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라며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은 없다”라고 거듭 밝혔다.

관계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점진적 확산에 따라 공약 이행 완료는 민선 6기보다 1.88% 높아졌음을 확인했다”라며 “시군구별 공약 이행 완료율은 구 지역 63.88%, 시 지역 52.77%, 군 지역 48.97% 순(順)였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으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약 관리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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