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이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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