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상위 30명 실태 분석 발표
-박덕흠 의원 107억, 양정숙 의원 62억, 무소속 1, 2, 3, 4위
-“국회는 행정부의 투기 구경만 말고, 집값 해결 해법 제시해야!”

21대 국회의원 중 현재(2020년 11월)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1위에서 4위까지가 모두 무소속의원으로 나타났다. 당적을 버려야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무소속의원은 모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소속 정당을 탈당했거나 제명된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 중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현재(2020년 11월)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이 가장 많은 107억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경실련이 1월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에 관한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조사대상은 민주당 소속 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 이용우 의원 등 5명이며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의원 등 18명과 무소속 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의원 등 7명이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이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 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 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 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 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 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경실련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 원가 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 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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