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져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청년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을 악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준다고 접근하거나,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유도한 후 불법대부업자로 연계하는 등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가 심각하다.

서울시는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올해 1~10월 중 ‘공정 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253건)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은 31건(12.3%)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4%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로 대여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 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10대들에게는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를 구매해 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대리 입금 피해’도 많았다.

시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를 보고도 주변에 알려질 것이 걱정되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응 방법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용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구제 지원한다.

또한,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 경제담당관은 “최근 SNS, 메신저 등을 즐겨 이용하는 청소년․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 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 주의 사항 등 예방교육과 함께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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