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담회 통해 발굴한 규제 애로점, 적극 개선 나설 것

산업 현장을 찾아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는 로봇, 바이오, 핀테크에 이어 네 번째로 12월 6일,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시는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산업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 중이다.

총 4번의 산업별 간담회에는 총 3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25명이 함께 토론하며 43건의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12월 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와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및 서비스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이슈도 매우 광범위했다. 기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인공지능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해 정부(국무조정실) 등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 특화거점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2.0 시대를 열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서울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이자 핵심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와 지속해서 건의하며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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