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좀 관심 좀 가져달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과거 이완용 두둔 발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도 등으로 국민 분열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이번에 국방부가 발간한 국군 정신전력교재에 독도와 영토 분쟁 중, 그리고 지도에 독도조차 표현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교제는 대통령 지시로 전부 회수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 고유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를 도리어 정부가 분쟁지역화하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윤석열 정부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정말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이러한 행태를 보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거듭 따져 묻고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이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독도를 포함한 사안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고 독도는 명백한 고 영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도대체 외교부와 국방부 둘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라고 거듭 따져 묻고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라”라고 재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제 첫 번째 행보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음으로 서민 취약계층 등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자 부담 경감, 채무조정 등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삶을 낭떠러지로 몰아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악순환만 유도하고 있다”라며 “새해에도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소득 다중채무 보유자인 취약 차주 연체율이 2023년 3분기 말 8.86%로 고소득 고신용자 연체율의 0.3535%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취약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 지급액 비율도 20.7%에 달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히 눈물 나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작년 3월부터 최초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다”라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2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의 무방비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50만원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금리 15.9%로 계산하면 월 이자는 약 6,000원 그런데 이자 6,000원이 없어 현재 연체한 비율이 전체 이용자 13만 2,000명 중의 10.9%, 특히 20대 연체율은 16.1%로 가장 높고 30대도 13.2%의 연체율을 보이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작년 3분기 기준 5대 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단기 소액 신용대출 규모는 6,877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757억 원이 늘었고, 2022년 말보다는 1,217억원이 증가한 것이다”라며 “중저신용자 적용하는 평균 금리가 16.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 카드론 대출의 경우 2023년 11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35조 9,609억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카드로는 못 잡고 못 갚고 다시 대출받아 돌려막는 카드로 대환 대출도 1조 5,96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말과 비교할 때 5,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현재 이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리볼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설명 의무 강화,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면서 “그러나 리볼링을 비롯한 서민 취약계층 대상 대출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금융당국은 아무 대책 없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벼랑으로 몰아넣고는 최근 남일 보듯 리볼빙 이용에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만을 발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가 바뀌었다고 저절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며 “이제라도 무능과 무책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가족의 비리 의혹 덮을 궁리만 하지 말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좀 관심 좀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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