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 꼽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24년 1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운을 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을 꼽고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으로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임”을
강조하고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또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프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다”라며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라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외에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상임위 개편” 등에 대해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인구절벽 위기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보육·교육·주거 혁신에 대한 각각의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재정 확대, 비혼 자녀까지도 사회가 키워주고, 주택정책은 헌법 규범으로까지 승화”하는 안 등을 답변으로 내놓았다.

이어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무장된 그런 부사관, 그런 청년 장교들을 모집을 해서 병력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제안한 이민정책의 전향 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이민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해 가야 할 그런 거버넌스를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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