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쌍특검법 거부...대통령은 물론,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침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4일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권을 전격 실행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내용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대체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도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출범 이후 지속된 감세 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단·경제정책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고 미봉책 수준에 불과한 정책들을 나열했다. 현재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부분이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고, 말로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책실장은 감세 정책, 이러니 어떠한 정책적 수단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쏘아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은 무시하고 민생은 방관하는 경제 기조라는 것이다”라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국 정부의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은 정부의 철학이 빈곤하니 건전재정과 감세에만 더 집착하는 것 같다”라며 “세수 기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열악해진 재정에 감세만 하다가 우리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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