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거부권 독재 정권이다” 목소리 높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 4당은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야 3당은 1월 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거나 대통령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검찰이 지난 4년 동안 뭉개고 있던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특검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라며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되니 그 말은 모두 잊은 것이냐?”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 대한 특검과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그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라며 “그야말로 거부권 독재 정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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