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아래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해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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