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판기념회...관행 근절 법안 발의·통과시키겠다” 강조

국민의힘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제22대 국회 입성하면 가장 먼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1월 1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인들의 특권 성 행사다”라고 꼬집고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외면하는 공공연한 법의 사각지대. 이른바 ‘깜깜이’ 출판기념회의 편법 정치자금 모금을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올려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을 이끌고 있는 5년 차, 지역 정치인으로서 동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현장을 다녀오면서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떨칠 수 없었다”라며 “특히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행사다”라고 술회했다.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후원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불법과 편법의 중간지점에 있는 애매한 상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보험용으로 결국 ‘눈도장 찍기용’ 줄서기 행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며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방치돼 온 출판기념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주장하고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적어도 오는 6월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정상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더불어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출판기념회를 허용하되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되면 그동안의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각종 편법 탈법 논란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라며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발표하며 화답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라며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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