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용해야!”

2024년 1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아래 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한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더욱 실효적인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연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지난 2년간의 법벅용 준비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이런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이는 그동안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 온 반증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의 입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을 적용 유에의 명분처럼 국민 눈속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 일동은 “이와 함께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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