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수십억씩 투자하는 사람 세금, 더 깎아 줘야 하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기는 이런 정부의 행태, 이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현재 정부 또는 용산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대체 우리가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초부자 감세,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등을 사례로 들고 “백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는 사람 세금을 굳이 더 깎아 줘야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고소득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허용,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라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며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하고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서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라고 충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상임위별로 여야의 공통 공약이 120개를 넘는다고 한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약속하기보다는 실천하면 좋겠다”라며 “그전에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이런 민생 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정말로 한심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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