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의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사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게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있다”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었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되었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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